북미민주포럼 뉴욕초청간담회
국익중심 자주·균형·실용·실리 외교 제시
국제법학자 이장희 전 한국외대 부총장이 27일 뉴욕 퀸즈 플러싱 소재 ‘탕(Tang)’에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JNC TV가 전했다.
북미민주포럼(대표 강준화)이 ‘새 정부의 대미 외교 정책 방향’을 주제로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이장희 교수는 격변(激變)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자주성과 평화지향적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며, 민화협 상임공동의장,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Hague) 재판관, 한국외대 대외부총장 및 법과대학장,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이사장 등을 역임한 국제법 및 외교 분야의 원로이다.
이장희 교수는 “대한민국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에 놓인 지정학적 구조를 가진 만큼, 안보 외교와 통상 외교는 생존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북아 근대사의 흐름을 설명하며 “중국은 일본보다 먼저 개항(開港)했지만 서구 국제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고, 일본은 대거 유학생을 유럽으로 보내 국제 규범을 습득하며 근대화를 빠르게 이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역시 국제 규범의 내면화를 외교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일으킨 비상계엄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根幹)을 뒤흔든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며, “촛불 시민과 국회가 평화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K-민주주의의 회복력은 국제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외교 노선을 “한미동맹 중심의 이념 편향 외교”로 규정하며, “남북관계 파탄, 역사정의의 후퇴, 대미 굴종적 외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점,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일제 강점기 및 위안부 문제에서의 역사 인식 후퇴 등을 지적하며, “과거 정부가 공들여 쌓아온 신뢰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이장희 교수는 트럼프 정부에 대비한 외교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외교의 본질은 미국 우선주의, 대중 견제, 군사적 압박 강화”라며 “한국이 미국의 전초기지(前哨基地)처럼 기능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를 넘어서 대만 유사시 활용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은 군사 주권을 회복하고 자주적 외교 노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대미 외교 방향으로 1 자주적 군사주권 회복 및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2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SOFA(지위협정) 개정 3 전략적 유연성 합의 폐기 및 한미 원자력협정 재조정 4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체제 구축 (남북미중 4자 회담) 5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합의 이행 6 북미 수교 및 조일 수교 적극 협력 7 북방외교 복원 및 한일 역사정의 회복 8 시민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외교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외교는 정권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균형·자주 외교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해 이 교수는 “이는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새로운 무역 질서 구축의 전초전”이라며, “재정이 강한 제조업 국가들 — 일본, 한국, 대만, 독일 등이 디지털 전환에 빠르게 적응하자 미국이 견제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은 WTO 협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보복 관세를 우려(憂慮)해 어느 나라도 이를 제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국가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하며, ‘이들 국가가 단일 통화를 추진할 경우,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체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회의에서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응할 ‘서울 라운드(Seoul Round)’ 출범을 제안하면서 “이제는 한국이 ‘룰 테이커’가 아닌 ‘룰 메이커’로 나설 때”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미동포들은 이 교수의 발언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한반도 정세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참석자가 해외동포의 역할을 묻자, 이 교수는 “공공외교와 민주·평화운동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최측은 이번 간담회는 재미동포 사회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 외교의 미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고 평가했고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미국 내에서 자주 외교와 평화통일을 위한 지식 공유와 실천적 행동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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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이장희교수 (2022.2.7.)
6.15뉴욕위 초청 Zoom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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