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여시민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보안법, 독립운동·민주화운동 역사왜곡 한반도평화 위협”

1800여 시민들이 뜻을 모아 국회 본관 앞에서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 교육계 등 각계 인사들이 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여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1203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회견은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시민연대'(대표 박미자 성공회대교수)를 비롯해 시민사회·노동단체 105곳과 선언에 연명한 개인 1800명이 뜻을 모은 것이다.

박미자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지난 77년간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왔으며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侵害)해 왔다"고 비판하고 특히 "리박스쿨 사건은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온 국민에게 일깨워준 계기다. 비판적 사고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환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이 법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서 시작한 악법이다. 자주와 민주를 외치던 사람들에게 사형과 감옥살이를 강요했던 일제강점기 시절의 악행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말과 생각·문서와 그림·음악조차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행동이 아닌 생각을 처벌하며 미래 세대 사고를 원천봉쇄(源泉封鎖)하고 있다. 예비·음모 가능성까지 걸어 사람의 의식을 처벌하는 상식에 반하는 독소조항들은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로운 상상과 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존귀한 권리와 사고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외친다. 민주시민교육·미래 세대의 행복,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풀뿌리통일운동단체 AOK의 정연진 상임대표는 “동참한 모든 분들 고생하셨다. 22대 국회에서 폐지를 목표로 계속 힘을 모아가자”고 격려했다.

평화통일시민연대 이인영 사무국장도 “너무 더웠지만 열정이 가득했다. 박미자 대표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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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77년간 우리의 생각과 말을 짓눌렀다” 기자회견 전문

우리는 오늘, 역사를 왜곡하고 사람의 생각과 말을 억눌러 온 오래된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간절히 외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사람은 태어나서 저절로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 속에서 자라고, 자유롭고 다양한 경험과 생각 속에서 성장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려 77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을 감시하고 처벌해왔다. 이 법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서 시작한 악법이다. 자주와 민주를 외치던 사람들에게 사형과 감옥살이를 강요했던 일제강점기 시절의 악행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내란세력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세력은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삼아 국회를 침탈하고 수많은 생명을 위협했던 순간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정부정책 비판과 평화교육 요구를 '반국가 세력'으로 내몰며 무차별로 탄압했던 그 잔인했던 시간들도 잊지 않고 있다.

말과 생각·문서와 그림·음악조차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행동이 아닌 생각을 처벌하며 미래 세대 사고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예비·음모 가능성까지 걸어 사람의 의식을 처벌하는 상식에 반하는 독소조항들은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로운 상상과 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치안유지법′ 아래 희생한 역사를 잊어서는안 된다. 4.3사건·5·18광주민주화운동·여순사건까지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은 ′반역자′로 내몰렸고 희생당했으며 역사는 왜곡됐다. 우리는 지금도 그 시절의 무거운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독립운동 역사와 민주화운동 역사를 말하고 새로운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를 말하는 순간조차 국가보안법으로 위협받고 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그리고 지구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는 시대에도 낡은 악법이 유지된다면 이는 세계문명사에서 미래를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일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도약해도 사람의 생각과 말을 틀어막는다면 우리의 미래세대는 행복을 향해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사람의 권리와 존엄·사고의 자유를 위에 존립하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존귀한 권리와 사고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외친다.

민주시민교육·미래 세대의 행복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우리는 오늘 1203인 선언을 시작으로 자유롭고 창조적인 생각 속에서 새로운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과 실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25년 7월 1일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1203인 선언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