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위원장 中전승절 참석가능성” 정재흥 중국연구센터장

(4) 제3발제 ‘지속가능한 한중전략적 협력관계 모색’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정부의 역할> 6.15 25주년 심포지엄 2부

“윤정부 3년간 한중 한러 남북관계 거대시장이 다 끊어졌다. 한국이 고립(孤立)됐다. 유라시아로 뻗어나가야 한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이 지난 26일 6.15 25주년기념 심포지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정부의 역할’ 2부 <동북아 평화협력과 균형외교>에서 한국이 중국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재흥 센터장은 이날 제3발제 <새로운 다극화 국제질서 도래:지속가능한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 모색>에서 “중러가 브릭스(BRICS)-유라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 개편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며 “한국도 미국-서방 일변도 정책이 아닌 국익 중심의 새로운 대중 대러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9월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참석할수도 있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하여 중국 러시아 북한 관계 개선을 적극 도모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발제를 생생한 육성 녹취로 소개한다.

주목되는 중러의 유라시아 전략

“러우전쟁 중동전쟁 대만해협 등 볼 때 한반도 국제질서 대변화 두번째 시기가 아닌가. 과거 유라시아 놓고 서방 그레이트 게임 벌였는데 흑해 아프간 한반도였다 지금 똑같다. 지정학적으로 경쟁이 격화될거다. 문제는 과거 그레이트게임, 러시아와 서방 영국의 헤게모니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차이점은 중국이다. 되게 중요한 요인이다. 왜냐면 과거 해양세력 대륙세력 지정학적 대결일때 중국은 반식민지였다. 낙후(落後)된 상태였다. 지금은 다르다. 거대한 힘이 생겨났다. 시진핑 지도부 국가주석의 정상외교 살펴보면 제일 많이 만난 정상이 푸틴이다. 5월 모스크바 전승절에 시진핑이 참관했다. 9.3 중국 전승절 진행 푸틴이 가는데 4~5일간 방문한다. 해외에 오래 있기는 이례적이다. 왜그런가 보니 양자 회담, 최고위급 회의 SCO(상하이협력기구) 줄줄이 잡혀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향후 흐름이다. 러시아의 유라시아동방전략이 대륙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중국은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 그게 유라시아 전략이다.”

한국은 고립됐고 다 끊어졌다

“중국도 일대일로 전략이 한반도 연결되길 원한다. 동북삼성, 북한, 한국으로 연결되면 일대일로의 큰 축이 되는데 서쪽으로 일단 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은 어떤가.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다. 왜냐. 윤정부때 한미동맹 인태전략 한국성장 잠재력 모든게 급속히 축소됐다. 지난 3년간 한중 한러 남북관계 거대시장 다 끊어졌다. 한국이 고립됐다. 뻗어나가야 하는 나라인데 깊은 반성 필요하다. 이런 것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외교와 경제 상당한 어려움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중국은 1위 강력한 제조능력으로 경제대국 부상했다. 러시아는 세계 가장 큰 자원 보유국이다. 두 나라 힘 합치면 세계질서 다극질서 갈 수 있다 충분히. 중국도 지도부가 다자주의, 다극질서 강조한다. 모든 국가가 공평하게 지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방향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우리는 ‘유라시아 고민’을 왜 안하나

“과거 기본적으로 한중 발전 방향은 거대한 유라시아에서 이 지역에서 갈 것이냐가 핵심이다.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미국서방은 싫다. 러우분쟁 중동 대만 문제는 명백히 세계를 지배한 미국 중심의 서방세력 중러가 유라시아 통합하고 역내국가 끌어들이는거 막아야 한다 러우 중동 터지는거다. 대중전략 고민 안하면 우리한테 기회일수 있지만 국제정세 보는것이 한쪽 방향으로 볼때 리스크가 도래한다. 신정부가 출범한 것이 큰 기회다.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전략적 자율성, 전략적 인식을 갖고 중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한중관계 고민도 된다. 과연 한국이 유라시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여전히 미국 서구 일본 중심이다 중앙아시아 경제교역 시진핑 카자흐스탄 5국 중국 최대 상대국 유라시아가 될거다 우리는 왜 고민 안하는지 개인적으로 답답하다.”

국익중심, 전략적 자율성으로 바라보자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撤收)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기회가 될수 있다 중국 일대일로 전략, 유라시아 브릭스 새로운 경제 모멘텀 창출하는데 우리는 왜 고민 안하고 그냥 베트남 인도 미국 그런 것들이 한중관게 악영향 반중감정 높아지고 과거 한국분들이 중국 기대치 떨어진 것들도 살펴보면 과거 한중이 경제적으로 밀접했다. 이젠 10년전 한중관계가 달라지고 있다 옛날 생각으로 본다. 왜 우리가 한중 경제파이가 줄어드니까 중국을 경쟁으로 생각 불만 생기는데 그때와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중국 경제 커지고 전기차 공급망 한국 압도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보면 끝이 없다. 이것이 우리에겐 기회라고 볼수 있다. 중앙아시아에 같이 진출하고 글로벌 사우스에 오는걸 중국은 반대 안할거다. 우리는 고민 안하는데 물론 요인이 있다. 분단체제이고 미국중심, 국제질서 있지만 이젠 우리도 국가이익 국익중심 전략적 자율성 속에서 이 문제 바라봐야 한다.”

아시아판 나토는 대리전장이다

“혹자는 중국 경제가 무너지네, 제2의 냉전이네 하는데 지금 중미경쟁 과거 미소와는 완전히 다르다. 미중경제는 예측 못한다. 두 거인의 경쟁은 예측불가능이다. 달리 말하면 중러의 다극질서가 유라시아질서 서방을 압도할 수 있다. 이미 G7 넘어서고 있다. 미국 군사강대국이지만 러중도 만만찮다. 미국이 러우 개입 못한다. 그래서 미국은 한미일 인태전략, 이들 연대해서 대중 대러 하는거고 일본 한국 극우들 ‘아시아판 나토’ 만들자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대해서 중국러시아와 싸우자? 그게 가능할까? 한반도 대리전장이 된다. 앞으로 중러 관계 개선할 것인가. 예전엔 양자관계였지만 앞으로 한중관계는 러시아의 협력이 중요해진다고 생각한다. 분리하기 쉽지 않다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나?”

달라진 국제질서 한중 큰 그림 그려야

“지속가능한 전략적 한중관계의 키포인트는 얼마나 전략적인가에 달려 있다. 과연 한국이 전략적이었나? 그런 적이 별로 없었다. 혐한 중심, 싸드갖고 싸우고 앞으로 이젠 달라진 국제실서 속에서 한중 큰 그림으로 청사진(靑寫眞) 그리자. 5년 10년 한반도만 아니라 유라시아라는 거대한 질서변화속에서 공간 어떻게 확대해나가느냐 중요하다. 제약요인때문에 우리 인식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한국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현실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국익과 평화 안정을 도모할 것인지 고민 필요하다. 9월 3일 베이징 전승절 기념식 하는데 푸틴 오고, 김정은 위원장도 올지 예측 못하지만 우리도 참여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풀고 북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 해양국가이자 대륙국가

“남북관계를 많이 얘기한다. 과거 문재인 시기와 지금 많이 다르다. 남북관계 풀려면 중국 러시아 관게 어떻게 푸느냐가 큰 숙제다. 중국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 중러는 당연히 한미일, 인태전략 불만도 있다. 한반도평화체제는 초국가협력이 되어야 한다. 두만강 중심으로, 중러북한 있다. 적극 동참해서 해결하는 노력 필요하다. 며칠전 상트페테르부르크 포럼 있을때 경제협력 중국 국가 부총리 비롯해 수백명이 갔다. 왜 우리는 안갈까? 안타깝다. 우리가 할수 있는 역량 있다. 기존 냉전적 사고 틀에 갇혀서 중국 나쁜놈, 러시아 국제질서 파괴한다고 비난한다. 그들 9월에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 중국에서 300명 간다더라. 우리는 누구도 얘기안하고 관심도 없고 많이 답답하다. 한국은 해양국가이지만 대륙국가이다. 우리는 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모색해나가는 훨씬 더 많은 자리와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도 새로운 다극질서 유라시아 큰틀에서 움직이고 있기때문에 협력의 모멘텀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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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북러는 큰 그림 그리는데 우리는 뭘하나” 성원용교수 (2025.6.29.)

(3)제2발제 ‘러시아의 유라시아구상과 한러관계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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