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는 큰 그림 그리는데 우리는 뭘하나” 성원용교수

(3)제2발제 ‘러시아의 유라시아구상과 한러관계 발전방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정부의 역할> 6.15 25주년 심포지엄 2부

“북한과 러시아는 새로운 질서(秩序)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성원용 인천대 교수(동북아 국제통상학부)가 26일 ‘동북아평화협력과 균형외교’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이재명정부의 대 유라시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 관심을 끈다.

성원용 교수는 <러시아의 유라시아의 안보구조구상과 한러관계의 발전방향> 제하의 발제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단지 군사부문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방위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재명정부는 유라시아에서 벌어지는 역동적인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고 러시아와 함께 중장기적인 계획을 과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성 교수의 생생한 현장 강연을 압축, 소개한다.

◇ 북러협약주목..두만강 다리 획기적 물류통로

““러시아의 우크라침공이후 한국은 매우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에 처하게 됐다. 어떻게 빠져나올까 고민하려면 러시아가 한국을 어떻게 인식할지, 그리고 북러사이에 신조약을 체결하고 동맹의 재구축 단계에서 두 나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짚어낼수 있을때 우리의 방향 또한 명확해질 것이다. 현재 두만강(頭滿江)을 관통하는 자동차 교량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북러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물류통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북중 사이엔 많은 육상 통로가 있지만 러시아는 오로지 두만강 핫산 철도밖에 없었다. 이걸 착공했고 내년 완공 기대한다. 굉장히 획기적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변화다. 이걸 안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병사 움직임만 몇개 보고, 포탄 몇개 보고 북러협력을 진단하는건 옳지 않다.”

◇ 러시아의 유라시아 안보구상 주목

“푸틴이 국제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바로 유라시아 안보구상이다. 중국과 함께 다자 다극세계질서에 맞는 안보협력 체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했던 범서구진영은 모험주의(冒險主義)였고 스스로 발등을 찍는 대서양안보체제는 붕괴되기 시작했다 러중이 같이 미국을 유라시아 영향권에서 배제하고 ‘대유라시아’라는 공간에서 평등하고 분리불가능한 안보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우리가 추구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국가다. 한반도 문제를 긴장완화시키고 중장기 통일로 진입하는데 협력할 중요한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냉전질서의 과정에서 한계가 있었다. 러시아는 연성(軟性) 안보전략의 존재감 드러내고 시선은 중장기적으로 다자안보협력체계 구축으로 가는게 지난 30년의 확실한 목표였다.”

◇ 북러조약, 군사등 모든 협력 복원

“2022년 2월 러시아에게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는 미국의 덫을 뭉개고 새로운 다극질서 구축에 나선 것이 러우전쟁의 본질이다.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동맹을 한차원 강화시키는것에 러시아는 행동으로 나왔고 최종 신호가 러북동맹이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편입을 좌시(坐視)하지 않겠다, 안보대 안보로 가겠다고 한거다. 대한민국의 눈은 북러 군사협력에만 포커싱을 둔다. 물론 중대하긴하다. 북러조약은 구소련시기 협력의 틀을 모두 복원하는 것이다. 군사뿐만이 아니라 전 영역에 걸친 협력을 전면적으로 빠르게 복구하고 있다. 과거 러시아는 근근이 인도적 지원만 했는데 이제 꽤 풍부한 물량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에 빵공장이 늘어나고 돼지고기가 5월 기준 전년대비 20~30% 늘었다. 북한고등교육기관 총장들이 러시아 관계복원에 나섰다. 평양외국어대학의 러시아연구센터 러시아의 조선어연구센터 빠르게 협력중이다.”

◇ 새로운 질서 만드는 러시아와 북한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가 다급해서 북한에 지원요청한게 아니다. 북한이 그저 병사 목숨팔아 먹을 것 얻으려는게 아니다. 북러가 새로운 질서로 협력하는 큰 그림을 만들고 있다. 오랫동안 논의만 돼 왔던 두만강 관통하는 북러 자동차 교량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 사건이다. 내년 북러 조약 2주년 싯점에 개통하려고 진행중이다. 두만강 자동차 다리라는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물류통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북중 사이엔 많은 육상 통로가 있지만 러시아는 오로지 두만강 핫산 철도밖에 없었다. 철도운송은 최소한 10량 20량 40량 가야하는데 아직 그 수준이 안된다. 경제성이 없다. 수시로 필요에 따라 오고가고 해야하는데 그게 바로 자동차 교량이다. 이걸 안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병사 움직임만 몇개 보고, 포탄 몇개 보고 북러협력을 진단하는건 옳지 않다.”

◇ 러의 새로운 선택 유라시아경제연합

“러시아가 변했다. 과거엔 북한과 가까워지고 싶지 않았다. 부담됐기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과감한 투자를 믿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 두고 북의 비핵화에 협조했다. 90년대 러시아가 장기침체 위기였기때문에 북한에 지원할게 별로 없었다. 그런데 2000년 푸틴집권 이후 러시아가 변한 것이다. 더이상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초한 신자유주의는 지속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유라시아 정책으로 외교노선을 전환했다. 유럽과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대외정책 최우선적인 공간은 구소비에트, CIS지역이고 더욱 확장시켜 대유라시아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다. 러시아는 2008년 미국발 글로벌위기이후 혼자만으로는 아무리 경제안정화 시켜도 미국이 주도하는 페트로달러 체제속에서 불안정 요인이 매우 높다고 자각했다. 그래서 유라시아경제연합이 나온거다. 일각에선 푸틴이 과거 스탈린체제를 부활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러시아에서 현재 일어나는 변화를 오해(誤解), 오도(誤導), 왜곡(歪曲)시키는 행태라고 본다.”

◇ 러시아가 한국에 보내는 시그널

“러시아는 지금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주는것 같다. 대한민국이 선택할 시간이다. 소비에트 체제가 해체됐음에도 여전히 서구가 주도한 루소포비아(러시아혐오)에 갇혀서 새로운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하기보다는 한미동맹에 결박(結縛)되어 유라시아의 성장발전 에너지를 무시하고 여전히 미일이 만든 인태전략에서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비롯, 광활한 유라시아 공간속에서 성장과 발전기회를 모색할 것인지 선택하라는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혹자는 트럼프 집권이후 미러회담이 진행되면 러우전쟁 직전 상황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것 같다. 그럴 일이 없다. 변화된 질서에 얼마나 신속하게 적응하느냐, 얼마나 새롭게 러시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상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달라진다. 한반도 해륙복합화 전략을 짜야 한 시간이 왔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반도국가이자 해양국가다. 산업 기술 물류 복합체계는 해양이다. 그 복합체계의 해양지향성을 해륙복합으로 바꿔가는게 우리의 전략일수밖에 없다.”

◇ 새정부, 역동적인 변화의 흐름 놓치지말아야

“지금까지 우리는 러시아를 대륙으로만 생각했다 동서로 11시간대에 펼쳐지는 대륙의 등뼈가 있다. 그 등뼈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육상 물류체계 구축을 지금까지 해왔다. 완벽하게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유라시아 국제운송로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다. 그런데 이걸로 안되는 상황 나왔다.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중앙아시아를 거쳐 이란 인도로 연결되는 남북국제운송 루트를 짜기 시작했다. 푸틴이 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 외빈 초청했을때 인니 대통령이 갔다. 아주 오래전부터 동방경제포럼에서 남방국가 부르기 시작했다. 이것을 잘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살길은 남방과 북방연결이다. 지정학적 미래공간 계획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 아세안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 협력할수 있는 공간이 열릴 것이다. 전쟁이 끝나도 미국 서방의 대러제재는 계속될거다. 러시아에 한국기업들이 다시 돌아갈수 있으려면 누가 나서야 하는가. 정부가 유라시아에서 벌어지는 이 역동적인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과감하게 보여줄 때 러시아가 다시한번 대한민국과 손을 잡고 유라시아를 설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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