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제1발제 ‘트럼프2기 한미관계전망’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정부의 역할’
Newsroh=륜광輪光 newsroh@gmail.com
“한국의 안보(安保_는 한국이 주도(主導)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서재정 일본국제기독교대 교수가 26일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25주년 심포지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정부의 역할’에서 동아시아 안보기구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전망하는 발제로 관심을 끌었다.
서재정 교수는 “미국정치학자 그래함 앨리슨이 말했듯 국가는 거대한 관료기구이기도 하고 다양한 개인과 이해집단이 정책결정을 두고 경쟁하는 장소이기도 하다”며 트럼프2기정부도 세계속의 여러 국가와 상호작용을 하며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트럼프 캠페인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은 이미 1980년 대선에서 레이건이 내세웠던 것이다. 70년대말과 80년대초 정치세력화한 ‘뉴라이트’를 기반으로 레이건정부는 대외적으로 힘에 기반한 현실주의, 국내적으로 보수주의,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도입,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 우선(America First) 구호도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등장한 것이다. 미국이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 인사들이 1940년 9월 ‘미국우선주의위원회’를 결성, 유럽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존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선언했다. 하지만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2차대전이 미국의 전쟁이 되버렸고 전후 미국이 세계최강국으로 등장,해외 도처에 개입하는 것이 ‘정상화’ 되었다. 미국우선이라는 반개입주의는 비상식적인 고립주의로 치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1세기 들어 계속된 해외군사개입이 미국에 해가 된다는 비판이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트럼프와 같은 미국정치의 비주류 인사들이 역사의 구석에 밀려났던 ‘미국 우선’의 기치를 재발견 하게 됐다”는 것이다.
서재정 교수는 트럼프 캠페인의 양대 싱크탱크로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2050’과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의 정책을 분석해 시선을 끌었다.
“프로젝트2050은 중국을 ‘가장 현저한 위험’으로 적시(摘示)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핵심이익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거부 방어(Denial Defense)’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러시아, 이란, 북한 및 초국가적 테러도 ‘실재의 위험’으로 지적하면서 동맹국들의 방위분담을 촉구하고 있다.”
서교수는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미국우선주의의 4대원칙’중 ‘오늘의 적은 내일의 동맹이 될 수도 있다’는 3항을 주목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과 같은 적국을 미국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전략적 적국인 중국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시킬수 있다는 점을 직시(直視) 하는 것이 ‘현명한 외교정책’이라고 명시했다. 트럼프2.0에서는 중국이라는 ‘가장 현저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개선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재정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내년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은 한반도가 유일하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평화 전환은 어느 하나만 빠져도 안된다. 따라서 한미대화를 더욱 활성화하여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의사와 함께 한국의 안보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동시에 “6자회담 등 지금까지 핵문제 관련 합의의 공통분모인 ‘한반도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무기 지대화’ 내지 ‘동북아시아 비핵무기 지대화’로 제도화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재정 교수는 “이러한 비핵무기 지대화 조약 더하기 포괄적 안보 제도는 동아시아 평화협력을 위한 다자기구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협력의 그물망으로 미국과 중국을 둘러싸 두 강대국의 관계를 평화적인 방향으로 견인(牽引)하는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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