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미국과 민간이 풀고, 정부는 뒤로” 김준형의원

(1)6.15 25주년 2부 심포지엄 ‘동북아 평화협력 균형외교’

“6년전, 7년전의 북한이 아니다. 그때는 한국정부가 먼저 나섰지만 지금은 뒤에 있고 미국이 먼저 손 내밀고 민간이 질러야 된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서울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6.15선언 25주년 심포지엄 ‘한반도평화를 위한 새정부의 역할’ 심포지엄 2부 행사에서 남북간 경색국면(梗塞局面)을 타개할 방법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바꾸기를 제안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이홍정 상임대표의장)를 비롯, 이번 행사의 공동주최자인 김준형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작심한듯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소신 발언을 쏟아내 관심을 끌었다.

김준형 의원은 먼저 “새정부 출범은 기쁜 일이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느낌이긴 한데 과정이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지난 3년은 남북의 가능한 모든 메카니즘이 다 끊어진 시간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충돌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핫라인등) 인프라가 다 없어졌다. 복구가 쉬운가? 그렇지 않다. 양극적 정치구조가 문제다. 내란세력이 (대선에서) 41% 받을수 있는 환경은 향후 모든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게 순탄치 않을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는 전쟁을 해놓고 협상이라고 한다. 때려놓고 항복하라는거다. 이란기지 때린 것은 아주 안좋은 영향을 미국에 끼치고 북에도 끼친 것 같다. 아마 북은 정말 핵보유하길 잘했다, 절대 놓치면 안된다 생각했을거다. (트럼프1기때 검토한) 미국의 ‘코피작전’을 상기해본다. 6년전, 7년전 북한이 아닌 것 잘 아실거다. 이젠 강력한 핵보유국 됐고 전략적 가치는 남한보다 훨씬 더 높다 (북으로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북러관계 최고 수준이다. 연해주지역에 제조업의 혁명이라고 할 산업 구축하면 서방의 경제협력조차 필요없게 된다”고 말했다.

김준형 의원은 “트럼프도 손을 내려놓고 있다. 북한이 일체 반응 안하니까. 조금만 반응했으면 트럼프 성격으로 아마 10배 자랑했을거다.(웃음) 통일부와 국정원은 2018년초 북한 상대해본 경험있는 사람들의 바램을 갖고 있는것 같다. 듣기로는 이 대통령의 남북관계 회복 의욕이 굉장하다. 그런데 전망은 밝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은 6년전 나라가 아니다. 제안, 양보, 인센티브 이젠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해야한다. 적어도 그때는 (대북 제안이) 한미군사훈련 중단으로 충분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트럼프가 한다해도 가능할까?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 그때는 한국정부 나서고 미국 따라와라였고 민간보다 정부였다. 지금은 한국정부가 뒤에 있고 미국이 선제적으로 손 내밀고 민간이 질러야 된다. 이번엔 정부가 막을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준형 의원은 “지난 6개월간 우리는 빛의 혁명을 했다. 이젠 ‘자주’라는 말을 쓸 때가 됐다. 자주가 부담스럽다면 ‘전략적 자율’이라고 해도 좋다. 유럽도 쓰고 있다. 민주회복 평화회복이기도 하지만 자주성회복이기도 하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힘 합쳐서 한발 더 앞장서 선행하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지난 18일 ‘한반도평화체제와 남북관계’ 제하의 심포지엄에 이은 것으로 ‘동북아 평화협력과 균형외교’의 주제 아래 좌장에 박종수 전 북방경제협력 위원장,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가 제1발제(트럼프2기 한미관계전망 위기인가 기회인가? 동아시아 안보기구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전망하며), 성원용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가 제2발제(러시아의 유라시아 안보구조구상과 한러관계의 발전방향)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이 제3발제(새로운 다극화 국제질서 도래: 지속가능한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 모색),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가 제4발제(포스트 1965년 체제의 한일관계 구성)를 각각 발표했고 청중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綜合討論)이 이어졌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한반도평화 위한 새정부 역할 어떻게 할까” (2025.6.18.)

6.15공동선언 25주년 심포지엄 1부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12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