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정상화 법으로 고착시켜야” 권영태박사

141차 평화통일전략포럼 강연

“남북관계를 비정상으로 되돌릴수 없는 법적 장치를 제도화하자.”

(사)평화통일시민연대(상임대표 이장희)가 23일 주최한 제141차 평화통일전략포럼에서 남북한 관계 정상화 방안이 논의돼 관심이 모아졌다. 온오프로 동시 진행된 이날 포럼은 권영태 북한학박사가 발제를 맡았고 윤조덕박사(평화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김영수 평화연대 지도위원과 양재섭 대구대 명예교수, 문정기 박사(평화연대 공동대표) 최자영 평화연대 공동대표, 신명아 경희대 명예교수, 김미령 자립지지공동체 대표 등 6인의 지정토론자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권영태 박사는 “비정상적인 남북관계의 상징적 장면은 (이명박정권의) 5.24조치에서 더욱 후퇴한 윤석열정권의 삼일절 및 광복절 기념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이재명정부의 과제(課題)를 중점 제기했다.

권영태 박사는 “이재명대통령이 제2의 7.7선언을 내놓으면 좋겠다”고 37년전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환기시켰다. 7·7 선언은 남북동포의 상호교류 및 해외동포의 남북 자유왕래, 이산가족 생사 확인, 남북교역 문호개방, 비군사 물자 북한무역 용인, 남북 대결외교 종결,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 협조 등 6개항으로 돼 있다.

권영태 박사는 “이대통령의 새로운 7.7선언은 기존 선언보다 당연히 발전된 패러다임의 남북교류협력이 되어야 한다 ”면서 “북한주민 문호개방, 이산가족 조상성묘, 북한동포들의 기업활동 보장, 평등한 국제관계 수립, 북미‧북일수교 등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대승적(大乘的)으로 80년대 안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또한 전북도의 2036 올림픽 도전과 관련, 평양과 함께 공동개최를 통해 남북화해협력의 큰 이벤트로 승화시키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남북 합의가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다. 즉 개헌을 통해 ‘비가역적 남북정상화’를 헌법 조문에 삽입하자. 개헌이 어렵다면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무효화하는 조치를 국회가 통제하도록 법률로 제정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권영태 박사는 “물론 정권이 바뀌면 제도가 얼마나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광장에서 행동하는 분들의 논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학자들의 역할이다. 우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남북관계를 거꾸로 되돌릴수 없도록 비가역적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수 위원은 “이재명정부의 확성기 중단에 북측이 보인 호의적 반응에 많은걸 기대하게 됐다. 물론 과한 기대를 하면 실망 또한 많겠지만 문재인정부에서 좋은 대북정책을 추진해도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을 교훈 삼아야 한다. 이재명정부가 대미관계를 노련하게 잘 해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재섭 명예교수는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 전략이후 남북관계는 멀티 딜레마라 할 수 있고 어쩌면 영영 넘을수 없는 험산준령(險山峻嶺)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은 문제의 선언이후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부셨고 모든 남북관계 기구를 폐쇄했다.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겨레, 우리민족끼리, 동족 전부 금지어다. 남북이 만날때마다 불렀던 노래 ‘반갑습니다’도 금지곡이 됐다. 동해선 경의선을 파괴한 것은 완전히 인연을 끊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하는거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놓고 있을수만은 없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조용히 응원하자. 평화에 대한 노력을 위해 지혜를 모아보자”고 제안했다.

문정기 박사는 “우리는 사실상 반도도 아니고 섬도 아니다. 서해엔 중국이 있고 동해엔 일본이 있다. 남해로 가도 중국 일본과 만나게 된다. 제2의 7.7 선언을 필요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철조망을 잘라버리든 뭐든 한번쯤 어마어마한 쇼라도 해야 한다. 보통의 조치로는 답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미령 대표는 “거대담론(巨大談論)에서 길을 잃었을 때 지혜는 뭘까 생각해본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지혜, 미시담론(微示談論)으로 돌아가는게 필요하다. 여러분의 토론이 제게는 전부 옳은 말씀 같은데 한가지 제안한다면 가장 낮은 단계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아주 단순 정직하고 평등하게 우리 삶에서 미시적인 스토리텔링을 다시 해보자. 나의 실천이 비정상화된 남북관계에서 어떤 작은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관계를 되살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장엔 미주에서 오랜 세월 민주화운동을 펼친 북미민주포럼 강준화 대표 부부가 함께 했고, 4선 국회의원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김성곤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이 참석해 시선을 끌었다. 이장희 상임대표는 토론회 후 강준화 대표에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고문 위촉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장희 상임대표는 “오늘 포럼은 한마디로 대성황이었다. 발제를 위해 무려 50페이지 분량을 준비해준 권영태 박사는 물론, 열띤 토론을 해준 여섯분의 지정토론자에게도 너무 감사하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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