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 위한 새정부 역할 어떻게 할까”

6.15공동선언 25주년 심포지엄

“우리의 선택은 원교근공(遠交近攻)이 아니라 원교근친(遠交近親)이다. 한반도안보의 백년대계는 한쪽의 칼날이 되어 다른쪽의 심장을 겨누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서야 한다.” (이삼성 한림대 명예교수)

6.15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정부의 역할’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18일 서울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주통일평화연대와 민주당 이용선의원 송재봉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의원 진보당 정혜경의원 국회 외평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첫날은 1부 ‘한반도평화체제와 남북관계’ 주제로 진행됐고 26일엔 2부 ‘동북아 평화협력과 균형외교’ 제목의 토론회가 이어진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문정인 전 대통령 특보와 김경민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의 사회로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과 이삼성 한림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했고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최은아 자주평화통일연대 사무처장이 각각 토론에 참여했다.

주최측인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공동체가 분단과 냉전을 넘어 민주와 평화와 통일로 가기 위한 불멸의 이정표를 제시한 남북정상간 첫 세계사적 사건이었다”고 평가하고 “6.15시대의 자주평화통일의 비전을 위해 민족대단결을 실천해온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 되어 분단의 장벽(障壁)에 대문을 만들고 냉전의 광야(廣野)에 대로를, 식민분단냉전세력의 사슬을 끊어내는 풀뿌리통일운동과 민관평화외교를 전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은아 사무처장이 사이트가 구축된 남북민간교류아카이브 ‘우리이음’(https://eeumkorean.net)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첫 발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복원해법’에서 “현재의 교착상황은 과거와 다르다. 남북회담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6년반) 끊어졌고 물밑채널(국정원) 물위채널(통일부 군통신 적십자채널 민간채널) 등 모든 대화채널이 끊어졌다. 북한은 적대적 두국가론을 주장하고 국내외적으로 통일인식의 변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의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연철 이사장은 “남북관계 복원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는 북한의 두국가론과 함께 국제적인 제재다 제재의 완화와 폐지는 미국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기때문에 남북관계보다 북미관계가 더 중요하고 동시에 북미관계 진전을 위한 한미관계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문제 해법에 대해 “부분합의(스몰딜)로 신뢰를 쌓아야 일괄타결(빅딜)로 나아갈수 있다”고 강조하고 “새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효력복원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이삼성 한림대 명예교수는 48쪽에 달하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극복과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기본원칙’ 장문의 발제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련된 부분을 압축 소개했다. 이 교수는 ”트럼프 2기에 강화될 동맹압박속에서 한국외교의 기본원칙으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한국군의 한국전수방위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옵션은 주한미군을 감축(減縮)하거나 철수(撤收)하는것과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 한반도 바깥에서 군사작전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두가지다“”라고 전제했다.

이삼성 교수는 “이때 우리의 선택은 원교근공(遠交近攻)이 아니라 원교근친(遠交近親)이다. 한반도안보의 백년대계는 한쪽의 칼날이 되어 다른쪽의 심장을 겨누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서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 역할을 강제한다면 한국의 최후 선택은 자강에 바탕한 중립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2기의 정책이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하는 것이 되려면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합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물론 내부의 근본주의 세력이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한국의 새 정부도 문재인정부가 빠졌던 비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삼성 교수는 “미국 일각에서 ‘서울-샌프란시스코의 비유’로 제기한 한국 핵무장론은 옳지 않다. 한국의 핵무장을 조장하기 보다는 북한과 단계적인 군축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국제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1차 평화협정으로 삼고,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더 깊은 상호적 조치들을 2차 평화협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토론에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군사안보교수는 ”1953년 체제로의 퇴행을 막고 다시 6.15정신으로 평화안전장치의 재설계와 탈상호주의적 실천‘을 제안했다. 김동엽 교수는 “6.15정신은 복원이 아니라 재설계 되어야 한다. 북한은 철저히 세계질서 변화에 맞춰가는 전략적 태도를 취하는데 우리는 아직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6.15 계승은 과거의 계승이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거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에게 우리가 주면 뭘 내놓겠지 생각하는 상호주의(相互主義)를 탈피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더이상 엘리트에게만 맡겨놔서 안된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건 말이나 희망이 아닌 작동가능한 평화시스템 구축이다. 비핵화가 아니라 핵불용화로 전환해야 하고 국방은 오직 국민을 위한 평화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마지막 토론에서 새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의 제언을 전했다. 최은아 사무처장은 ”이땅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그러했듯 반국가세력 낙인찍기와 강압적 폭력으로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성격변환과 한미동맹의 작전구역확장 문제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또한 새정부 아래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장 시민사회 대중운동으로 펼칠 것인지, 지향성을 뚜렷이 밝히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可視化)되지 않으면 평화와 화해협력의 가치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때문에 지속적인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연대 단체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용기를 갖고 나가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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