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개혁행동마당’ 등 46개 시민단체가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제7공화국 수립 관련 공개질의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연대’ 등 46개 시민단체가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하 사진 우문명TV>
이들은 21대 대통령 후보 7인 전원에게 “차기정부 최고중요 정치과제와 제7공화국 수립방안을 각각 밝혀라!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보장 부분개헌과 주권재민 연성헌법 전환일정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참여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거대양당을 비롯한 원내정당은 우리의 애국애민 정신을 철저하게 외면하여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실시는 현실적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중도실용과 실사구시, 불편부당 등을 강조하는 이들 단체는 지난해 위헌불법 친위쿠데타가 발생하자 그 다음날 신속한 ‘윤석열 파면’과 내란범죄 관련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과 국민소환 등을 보장하는 직접민주제를 도입하는 부분개헌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다음날엔 내란범죄 관련 고위공직자를 무더기로 고발한 뒤 부분개헌과 조기대선 동시실시 등을 주장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앞서 허영구 ‘우주당(준)_우리가 주인이다 당(준비모임)’ 대표 겸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이하 상생개헌행동) 공동홍보위원장은 연대협력발언을 통해 “상생개헌행동은 지난 5월 7일 국민발안제를 보장하는 개헌 등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민주당 등 제21대 대통령 후보를 공천한 정당에 발송했다”면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들 요구를 전부 채택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연대협력발언에서 이장희 사)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국민요구는 약자보호 특별법 제정, 전쟁 없는 평화 보장, 친일세력 청산과 역사정의 회복, 자주적 군사주권 강화 등이다. 최근 대선 후보를 낸 각 정당이 발표한 공약을 보니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도 후순위”라고 비판하면서 “국가주의와 정파주의를 초월한 시민주의로 무장한 국민이 광장에 모여 대선과 정당 및 정치 등을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역시 “개헌은 주권자로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 등 국가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등 분권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국민이 후보와 새 정부를 상대로 이러한 개헌을 추진하라고 확실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대 ‘애국사랑회’ 총재,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김두루한 ‘참배움연구소’ 소장 등은 자유발언시간에서 이구동성으로 연성헌법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각각 다른 부분을 강조했다. 즉, 순차적으로 ‘4년 중임’과 ‘내란청산’ 및 ‘배움 누림’ 등이 부분개헌에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진행사회는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이 담당했고, 참석자들은 “내란·외환죄 外 형사재판중지? 개헌으로 정면 돌파!”, “헌법 84조 논란! 헌재결정? 법률개정? 국민개헌 Yes”, “직무정지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선출”, “영장신청 발부 검·판사 독점 No!”, “6공은 직선제개헌, 7공은 국민발안개헌”, “절대권력 견제는? 직접민주제 도입!”, “개헌안발안 등 국민권리보장”,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 “위헌법률방치 직무유기 중대범죄 즉각 고발대상”, “국민투표법 위헌이다! 빨리 개정하라!”와 같은 문구를 새긴 중소형 피켓(손 팻말)을 들었다.
마무리 발언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겸 ‘상생개헌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5월 12일 밤늦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각각 국민발안권을 보장하는 개헌 등을 공약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후보들이 직접 나서서 언제까지 직접민주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지를 밝힐 때”라고 강조했다.
송운학 상임의장은 “이제 경성헌법이 아니라 연성헌법을 도입할 적기다. 국회와 대통령 산하에 그리고 개헌회의 등 시민이 주도하는 독립기구 등을 각각 설치하여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숙의과정을 거쳐 개헌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헌법을 준수하면서 직접민주제를 도입하기 위한 과도기적 특별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엔 임양길 ‘공익감시 민권회의’ 공동의장 후보, 표옥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문재환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동대표 및 옥춘덕 고문, 김석용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후보, 김장석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김종대 ‘대한미래원’ 총재, 한영순 ‘박정희 비자금 진실규명 국민행동’ 공동대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최종철 ‘서울지역직접민주자치당’(준) 청년위원장, 안춘화 ‘양대 산맥그룹’ 대외협력위원장, 서정열 (재)가짜뉴스퇴치운동본부 회장, 정회영 청년주권자, 윤성림 활동가, 이전오 ‘친일청산 한국사 복원운동’ 대표, 장문국 미주흥사단 뉴욕지부장 등 약 40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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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위해 6.3대선에 개헌하라!” 시민사회 (2025.4.26.)
“국민투표법이 걸림돌? 헌법상 30일이면 충분” 공개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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