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유사시 우리 자녀가 파병된다면?” 김준형의원

“동맹현대화 문제는 대국민 공론화(公論化)를 해야한다. 내 자식이 대만유사시에 끌려갈수도 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현대화’ 문제가 초미(焦眉)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미 안보협상과 ‘동맹현대화’의 쟁점과 과제> 2차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사)민주주의4.0연구원 등 15개 단체와 민주당 이용선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략적 유연성 구축과정과 내용에서의 문제점을 김준형 의원이, 동맹의 현대화 특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미국의 요구사항 7개 의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어 이혜정 중앙대교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 박삼성 민변 한반도평화위원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정혜경 의원과 전국시국회의 문국주 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정혜경 의원은 “격변의 시대 실용외교와 함께 국민주권에 맞게 한미동맹을 재설정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왔다. 정상회담 전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한미관계를 설정하려고 하는지 의도에 맞게 전문가들의 견해를 깊이 숙고하고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인 이승환 공동대표는 “한미간 통상협상이 타결됐다. 국방비증액 방위비분담금 동맹임무변경 등 외교안보분야 사안을 놓고 한미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정부는 동맹현대화라는 이름아래 내정간섭으로 보여질정도로 굉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오늘 토론에서 지혜를 모아보자”고 당부했다.

김준형 의원은 첫 발제에서 “동맹현대화 문제는 대국민 공론화를 해야 한다. 내 자식이 대만 유사시에 끌려갈 수도 있는데 국민투표하면 절대 찬성할리 없다. 그걸 레버리지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에 물어보라”고 강조했고, 김동엽 교수는 두번째 발제에서 “동맹현대화를 예쁘게 포장했지만 실제는 동맹의 종속화(從屬化)가 된거다. 동맹현대화는 헌법과 민주주의 기조의 틀을 갖고 접근하고 미국이 왜이렇게 만들었을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각의 발제를 요약 정리한다.

“리스크가 되고 있는 한미동맹”

미국과 맞싸우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맡겨라 하는 마음이다. 한미동맹은 더이상 자산(資産)이 아니다. 확실히 리스크로 가고 있다. 동맹의 가장 전형적인 딜레마가 방기(放棄)의 두려움이다. 이 난국을 뚫고 나가야 한다. 전략적 유연성을 긍정적 단어로 눈속임하는 용어가 전략적 재조정이다. 노무현대통령때 시작된 것을 이명박정부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바꾼다. 윤석열은 글로벌포괄적 전략동맹이라 하고 지금은 한미동맹현대화로 꼭 필요한 것처럼 묘사한다. 20년이상 된 문제다.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필요에 따라 인앤아웃, 얼마든지 들락날락하는거다. 미국 마음이다. 일본 독일 이스라엘에선 통보 의무 있다.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대북억지는 국민이 동의했지만 그 이상은 우리 국민이 넘지 않는 선을 동의한거다.

시작은 2002년 12월 5일 럼스펠드가 최초 얘기한건데 전작권도 여기서 출발한다. 당시엔 한국이 한반도 방위 맡고 미국이 측면에서 지원하고 대신 미군을 빼서 동북아 전체 지역을 상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전작권도 안주고 돈도 받고 미국이 전략유연성 갖겠다, 깡그리 다 가져가겠다는거다. 2003년 9월 3일 비밀각서를 교환했지만 은폐(隱蔽) 했다. 청와대 패싱 부분이 있는데 노대통령은 이걸 본적이 없고 공개석상에서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말해 미국을 당황하게 했다. 동맹파 자주파의 충돌이 있었다.

포괄적 전략동맹은 보수 진보 정권 할 것 없다. 마치 동맹이 격상되어 미국과 함께 영국이나 일본처럼 세계전략을 함께 한다? 말도 안된다. 이렇게 기울어진 동맹에서는 미국 시키는대로 따라가는거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무력화다. 이미 3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침략당하면 미국이 도와주고 미국 합법 영토 괌, 하와이, 본토 공격당할시 돕는거다. 이걸 태평양지역 전체로 모호한 구절을 확대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바꾸지 않고도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게 우리 내부의 소수와 미국의 생각이다. 만약 그러면 멕시코에서 전쟁나도 우리는 파견해야하고 에이팩 모든 국가 전쟁나도 가야 한다.

지난 4월에 공개된 잠정국방전략지침을 통해 트럼프의 국방정책 예고했다. 한미동맹현대화에 대한 미국의 4가지 요구는 국방비 GDP 5% 상향, 한미상호방위조약 범위 인도태평양 확대, 주한미군전략유연성 확보, 한미일및 인태전략 협력체 한국참여 등이다. 여기엔 아시아판 나토 참여가 전제된다. 최근 미군부 전직장성 강경파 공화의원이 대놓고 매우 공세적으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넘어서 한국군의 개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주한미군 사량관 브런슨의 뒤집힌 한반도 지도에서 보듯 매우 적극적이다. 한반도 항공모함론에 이어 전략적 유연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강연마다 강조하고 있다.

왜 미국은 이재명 대통령 되는것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첫 탄핵소추안 실패하고 두번째 탄핵소추했을때 경도된 외교편향을 미국 대사관이 항의해서 빼는 과정 기억하실거다. 미국은 ‘윤석열 호재’가 한미일동맹으로 가려는 절호의 찬스였다. 이재명정부에 대해 적어도 미군부의 두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를 거칠게 표현하면 원하는걸 돈으로 때우고 군부가 원하는건 몸으로 때워라다. 그래서 방위비에, 분담금에, 전략적 유연성 갖겠다는거다.

저는 여기서 틈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와 군부 생각이 다르다. 트럼프를 구슬려서 전략적 유연성을 받고 미군철수나 감축을 역제안 할 수 있다. 그럼 전략적 유연성 막을 수 있는데 과연 정부가 그런 결기를 갖고 할수 있을까. 동맹현대화에 대해 심각성 인식 못한것 같다. 저는 대통령 생각 정확히 모른다. 결국 동맹현대화 의제는 한미정상 아젠다에 올라갈 것이다. 미국이 매우 급하고 공격적으로 몰아부치고 있다. 윤석열 2년을 더했다면 불가역적으로 전략적 유연성 확정했을거라는 안타까움까지 느껴진다.

4월 29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불개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게 법적효력이 없어도 대만문제 연루될 수 없다는 확실한 표현이다. 민주당이 통과시켜야 한미협상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했을때 가장 많이 나온 반응이 ‘괜히 미국 자극할 필요 있냐’고 한다. 우리 생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사실 통상협상도 더 길게 끌면서 그 동력으로 동맹현대화도 강하게 나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국민 공론화 시켜야 한다. 내자식이 대만유사시에 군대로 끌려갈수도 있다. 국민투표하면 절대 찬성할리 없다. 그걸 레버리지로 하자. 이미 20년간 전략적 유연성 진행됐는데 전작권하나 가져오고 다른것 다 주는 바터로 생각하면 매우 위험하다. 실제로 미국이 주지도 않겠지만 미국에 동원되지 않는게 중요하다. 진실의 순간이 오고 있다. 감당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동맹현대화로 쓰고 동맹종속화로 읽는다”

미국이 주장하는 동맹현대화의 본질은 단순히 미국의 비용절감이나 중국견제에만 있는게 아니다. 트럼프가 보여주는 모습, 즉 MAGA다. 트럼프는 동맹을 ‘안보무임승차’로 인식하므로 방위비 증액을 넘어 동맹국 안보 역할을 재정의하고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성과주의와 빅딜 성향에 이용당할 수 있는 측면을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동맹현대화가 왜 나왔을까. 전략적 유연성의 큰 틀로 보이지만 동맹현대화가 잘 먹힐거라는 계산이다. 인도태평양, MAGA 다 똑같다. 미국우선주의 정책, 미국패권과 이익이다.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도 네이밍만 바뀌지 내용은 안바뀐다. 트릭이라고 생각한다. 90년대말, 2000년대초 미국의 전략적 변화들, 해외주둔 미군뿐 아니라 미국이 군사적 안보적으로 세계안보전략 곧 미 국방전략을 발표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네이밍하는게 동맹현대화다. 이건 분명 안보쓰나미다. 동맹을 현대화한다고 하면 일반 대중은 오 그런가보다 한다.

저는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동맹현대화라며 예쁘게 포장했지만 실제는 동맹의 종속화라든지 이런 구조가 된거다. 정확하게 안다면 동맹 현대화는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조로 보면 헌법 민주주의 평화 등 모든 기조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그런 명확한 틀을 갖고 접근해서 국회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입장 그래야만 결국 미국이 왜이렇게 만들었을까 인식한다. 미국은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현존 위협은 러시아고 미래 도전세력은 중국을 규정하고 있지만 2017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20여년간 자신에 도전하는 국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게 바뀐거다. 예전에 미소 양극체제 미국 혼자 대응할수 있었다. 지금은 아니다. 삥뜯는 구조.. 빵셔틀, 가스라이팅..(웃음) 미화시킬수밖에 없다. 동맹현대화라는 바구니에 모두 담았다. 정상회담 세부이슈로 다뤄질 가능성 높다.

중요한건 이번 정상회담에서 몇가지 중요한게 거론되겠지만 동맹현대화 큰 틀에서 같이 갈 것이다. 뒤에 이어 개별협상에 고리를 걸거다. 캠프데이비드, 워싱턴선언도 있는데 그대로 유지한다면 우리 군사주권 각종 아이템 세부적 할 가능성이 많이 높지 않겠지만 뭔가 합의된 문구 나왔을때 각 아이템에 대한 모든 협상자들에게 족쇄가 될 가능성 있다. 그걸 채우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각 항목 별로 의미 높지 않을수 있다. 방위비 전작권 전략자산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각각이 교묘하게 맞물려 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떠한 결과 갖고 있느냐. 결국 코스트, 비용이다. 두번째는 군사적 종속성 확대이고 전작권 지연 문제, 세번째 한국군 확대와 연루, 네번째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다. 결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과 관련된건데 전략적 유연성이 높아지면 북한이 때는 이때다 남침하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왜 그런 걱정들 하지? 생각한다. 속된말로 무인기 사정해도 안할 판인데 진짜 옛날 사고방식이다.

왜 미국이 국방비, 남의 예산 이야기는 왜 하냐. 감내놔라 대추내놔라 왜 하냐. 전작권은 주권(主權)이다. 분명한건 조건에 기초한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조건 평가하는건 미국 단지 전작권 아니라 뭐하고 연결됐느냐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일, 유엔사 관련있다. 과거에 미국은 주려했지만 지금은 주한미군이 대만도 가고 다른데도 가는데 주한미군 지휘권을 한국이 갖는다? 작계 5015 수정 5022 분명히 국군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계 될 것이다. 전작권 환수는 명목이 아니라 명확하게 정확한 구조로 이뤄줘야 한다. 동맹현대화 복잡하게 얽혀있는 해법은 군사적 측면만 아니라 평화통일 패키지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군사측면이 아니라 한반도 처해 있는 통일 평화의 자리다. 동맹현대화가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이라면 좋다는거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동맹현대화를 어떻게 재정리하느냐다. 중요한건 실용외교인데 사실 실용적이지 않은 외교 어디 있는가. 적절한 단어같지 않다. 자주적으로 군사도 우리가 지키고 그렇게 하기위해 가장 중요한건 시민주권의 목소리다. 건강한 목소리다. 과하지 않고 무책임한 대중선동아니라 건강하고 이상적 최선의 목소리 냈으면 한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남북문제 미국과 민간이 풀고, 정부는 뒤로” 김준형의원 (2025.6.27.)

(1)6.15 25주년 2부 심포지엄 ‘동북아 평화협력 균형외교’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1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