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해법..전문가 목소리들

AOK등 온라인 2차 집담회

1 “남북이 전쟁으로 훼손한 금강산의 종교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 복원을 위해 금강산 가는 길을 평화순례길로 조성하자” ‘설악산-금강산 불교유산 평화순례길’을 비롯, ‘양구 두타연(펀치볼)-금강산 전쟁유산 평화순례길’ ‘철원-남북DMZ 금강산 철도관광유산 평화순례길’ 등 남북이 공조할 수 있는 세 가지 순례길을 제시. (24.12.6. 동국대북한연구학회 허정필교수)

“금강산 유점사 터는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불과 12km 떨어져 있고 남한 최북단 사찰 건봉사와 30km 거리다. 생태계 관리와 지역평화 및 개발, 남북불교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협의가 시급하다”며 금강산 불교문화유산 공동관리를 위한 남북 TF 구성 제안 (24.11.29 허정필교수)

2 “남북관계 단절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교류가 재개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한다. 먼저 △우리는 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상대하려하는가? △체제존중형 대북정책을 선택할수 있는가? △남북합의의 이행, 정치,군사적 적대정책 폐기 결단할 수 있는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않는 관계개선을 수용할수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 분단정치세력이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반국가세력‘ 낙인찍기의 혐오와 폭력을 가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전쟁, 냉전구조 해체를 향한 대중적 운동이 필요하다. 평화, 통일 문제의 당사자요 주권자인 민의 힘을 통해 평화주권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24.12.18 정책토론회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

3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우선주의)는 이름만 바뀌었을뿐 공화당 민주당이 똑같다. 트럼프2기는 대단히 심화된 지정학적 경쟁구도속에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거다. 북미정상회담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북한 입장에서 올해 9차 당대회를 하반기에 할텐데 어떠한 성과를 갖고 넘어가느냐가 중대한 변수다. 따라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건 적절치 않다. 또한가지 변수는 북중관계다. 안좋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조금 소원(疏遠)한 정도로 봐야 한다. 동북아 안보정세 등 다층적인 상황을 인식해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수 있지 않을까” (25.1.23. 민추본 신년토론회 김동엽교수)

4 “방위비 재협상시 두가지 대응 원칙 필요하다. △트럼프는 트럼프로 대응 △트럼프의 약한고리 찾기다. 즉 트럼프 스타일로 맞대응하는 전략, 혈연 학연 지연 취미 등 트럼프를 알고 공략하라는거다. 트럼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며 북미회담을 바라지만 올해안에 만남과 타결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 2027년 11월 하원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할 경우,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기때문이다. 남북문제는 '적대적 두국가 관계'에서 어떠한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지만 5.24조치 철회 등 선제조치와 함께 해외동포/미주동포들을 남북가교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민추본 신년토론회 로창현대표)

5 “북은 ‘민족성이 거세된 남측과 만나지 않겠다’고 하지만 민족성은 그렇게 없어지는게 아니다. 우리 스스로 동포애를 복원하자. 북은 부정했지만 우리는 묵묵히 실천해나가자. 5.24조치를 상징적으로 해제만 해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외동포들의 북측방문이 시작되었다. 서울에 들러서 북에 갈 수 있도록 남북연계 방문을 지원하자” (25.2.28 국회토론회 김진향의장)

6 “해방이후 보수정권의 빨갱이색깔론이 남남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독재정권 유지의 방편으로 반공멸공을 국시로 민주화 세력을 무지막지하게 탄압했다.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민주화세력을 반국가친북세력으로 몰았다. 북핵 문제는 핵 자체가 아니라 남북, 북미간 신뢰없는게 문제다. 세계에서 핵이 가장 많은 미국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호관계이기때문이다. 중국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우호관계가 되면 북핵은 결국 원만히 해결될 것이다. 중국과 대만은 매주 항공교류가 900건에 달한다. 대만이 투자한 외국자본 절반이 중국이다. 내부적으로 절반의 통일은 돼 있다.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정착은 남남갈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민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고 청년들을 위한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 (25.3.22 평화포럼 김성곤이사장)

“모두가 멸공을 하자고 하나 극단으로 가면 안되나니, 멸공(滅共)보다는 반공(反共)이 낫고, 반공보다는 승공(勝共)이, 승공보다는 용공(容共)이, 용공보다는 화공(和共), 구공(救共)이 더 낫다” (원불교 3대종법사 대산종사)

7 “중요한건 통일에 대한 인식이다 여론조사에서 모든 세대가 찬성하는 것은 자유왕래가 가능한 2국가관계다. 중간 과정으로서 자유로운 왕래 국가에서 최종상태로서 통일국가로 가기위해 수도꼭지의 원리가 필요하다. 얼어붙은 남북관계에서 수도꼭지를 조금씩 틀어서 동파(冬破)를 막는 것이다” (25.3.11 동북아평화체제구상대토론회 정대전 한라대교수)

8 “개성공단 이사장 하면서 북측과 협상을 하루 서너차례 4년내내 했다. 이 자리에 북학자, 당원, 관료가 앉아있었으면 오늘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집어치우라 했을 것이다. 북이 적대적 두국가를 선언했다. 가장 크게 기여한 남측사람들 모두 분단체제에 갇혀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불편하다. 적대청산 신뢰회복 평화공존, 비핵화 프레임을 넘어서 평화의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 75년 전쟁체제를 방치하고 뭘 하는가. 집어치우라는 얘기가 계속 귓전을 돈다”(25.3.11.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의장)

9 “북핵문제는 부분합의(스몰딜)로 신뢰를 쌓아야 일괄타결(빅딜)로 나아갈수 있다. 새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효력복원을 선언하자” (25.6.18 6.15 25주년심포지엄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10 “6.15정신은 복원이 아니라 재설계 되어야 한다. 북한은 철저히 세계질서 변화에 맞춰가는 전략적 태도를 취하는데 우리는 아직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6.15 계승은 과거의 계승이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거다. 북한에게 우리가 주면 뭘 내놓겠지 생각하는 상호주의를 탈피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더이상 엘리트에게만 맡겨놔서 안된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건 말이나 희망이 아닌 작동가능한 평화시스템 구축이다. 비핵화가 아니라 핵불용화로 전환해야 하고 국방은 오직 국민을 위한 평화기반이 되어야 한다” (25.6.18.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1 “이재명대통령이 제2의 7.7선언을 하시라. 37년전 노태우선언보다 발전된 패러다임의 남북교류협력이다. 북주민문호개방, 이산가족, 조상성묘, 북동포들 기업활동보장, 평등한 국제관계, 북미‧북일수교 등 우리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다시 살리자. 전북도의 2036올림픽을 평양과 함께 공동개최해 남북화해협력의 큰 이벤트로 승화시키자. 더 중요한 것은 남북합의를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다. 개헌을 통해 ‘비가역적 남북정상화’를 헌법 조문에 삽입하자.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무효화하는 조치를 국회가 통제하도록 법률로 제정하자” (25.6.23. 평화통일전략포럼 권영태 북한학박사)

12 “북한은 6년전의 나라가 아니다. 제안이나 양보, 인센티브를 이젠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해야한다. 적어도 그때는 (대북 제안이) 한미군사훈련 중단으로 충분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트럼프가 한다해도 가능할까?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 그때는 한국정부 나서고 미국 따라와 였고 민간보다 정부가 앞장섰다. 지금은 한국정부가 뒤에 있고 미국이 먼저 손 내밀고 민간이 질러야 된다. 이번엔 정부가 막을 명분이 없다” (25.6.26. 6.15 25주년포럼 김준형의원)

13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평화 전환은 어느 하나만 빠져도 안된다. 한미대화를 더욱 활성화하여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한국의 안보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6자회담 등 지금까지 핵문제 관련 합의의 공통분모인 ‘한반도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무기 지대화’ 내지 ‘동북아시아 비핵무기 지대화’로 제도화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6.15 25주년포럼 서재정교수)

14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가 다급해서 북한에 지원요청한게 아니다. 북한이 그저 병사 목숨팔아 먹을 것 얻으려는게 아니다. 북러가 새로운 질서로 협력하는 큰 그림을 만들고 있다. 오랫동안 논의만 돼 왔던 두만강 관통하는 북러 자동차 교량 건설이 한창이다. 정말 획기적 사건이다. 내년 북러조약 2주년에 개통할 것이다. 두만강 자동차다리라는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물류통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파병과 포탄 몇개 보고 북러협력을 진단하는건 옳지 않다. 러시아는 지금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한미동맹에 결박되어 유라시아의 성장발전 에너지를 무시하고 여전히 미일이 만든 인태전략에서 안주할 것인지, 유라시아 경제협력 등 광활한 유라시아 공간속에서 성장과 발전기회를 모색할 것인지 선택하라는거다. 대한민국은 반도국가이자 해양국가다. 산업 기술 물류 복합체계는 해양이다. 해양지향성을 해륙복합으로 바꿔가는게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한다.” (6.15 25주년포럼 성원용 인천대교수)

15 “9월3일 베이징 전승절 기념식에 푸틴 온다. 김정은위원장 올수도 있다. 우리도 참여해 중러 관계 풀고 북한소통에 나서야 한다. 남북관계 풀려면 중러관계 어떻게 푸냐가 큰 숙제다. 한반도평화체제는 초국가협력이 되어야 한다. 두만강 중심으로, 중러북 있다. 며칠전 상트페테르부르크 포럼에 중국은 부총리 비롯, 수백명 갔다. 왜 우리는 안갈까? 안타깝다. 기존 냉전사고 틀에 갇혀서 중국 나쁜놈, 러시아 국제질서파괴자 비난한다. 9월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 중국 300명 간다더라. 우리는 아무도 얘기안하고 관심도 없다. 한국은 해양국가이자 대륙국가다. 대륙과 해양의 연결국가로 한반도 평화 모색해나가는 논의 필요하다. 북한도 새로운 다극질서의 큰틀에서 움직이고 있다. 협력의 모멘텀 충분히 찾을 수 있다” (615 25주년포럼 정재흥 중국연구센터장)

16 “한일간의 ‘1965체제’는 역사봉인과 안보협력의 교환관계로 만들어진 체제다. 포스트65체제는 이재명정부의 역사적 사명이다. 적어도 ‘150년 역사’를 봐야 한다. 올해는 한일관계 ‘행성대정렬(行星大正烈)’의 해다. 150년전 운요호사건이후 불행했던 역사가 지속됐다. 을사늑약 120년, 극동80년(분단체제), 한일기본조약 60년이다. 북일관계는 이시바정부에게 기회다.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기시다에서 이시바로, 기회의 창을 활짝 열고 이재명정부가 만들어졌다. 이시바는 아베와 전혀 다른 접근을 하려한다.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최악 피한다면 리얼리즘 속에서 북한관계 모색하는 이시바가 낫다. 그런 점에서 (우리정부가) 대일외교 로우키를 잡은것 잘했다” (61.5 25주년 남기정 서울대일본연구소교수)

17 “조선(북)에서 가져온 계약서나 합의서는 조선의 친서라고 판단하면 된다. 우리 정부가 7.7특별선언 3개항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면 이산가족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진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내 민간 사무실 개소와 조선 일꾼 직접 채용을 통해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생사 확인된 사람의 친척 상봉, 고향 방문을 실현하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이산가족의 숙소(요양병원, 호텔, 펜션) 필수 시설과 (약국, 병원, 수퍼마켓, 등) 편의 시설을 건설하고 남북 이산가족이 모여 살 수 있다. ‘우리농사서로돕기협동조합’은 북한 술 한 컨테이너를 조선 남포항에서 중국 대련 항에 이동, ‘북한물품반인승인신청서’를 제출하겠다. 통일부가 신속하게 승인하면 남북경협은 활성화되고 남북 관계는 민간 대화에서 국가 대화로 발전할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불허나 보류로 시간을 끌면 남북 간 민간교류 사업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25.7.7. 남북경협포럼 정익현 우리농사서로돕기이사장)

18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전제가 있다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백약(百藥)이 무효(無效)다. 북의 ’적대적 두국가‘ 선언에 대해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통일을 포기한게 아니라 대화를 포기한거다. 저들은 자주성이 결여된채 미국에 의해 끌려가는 남한은 동족도 아니요,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며 민족과 통일을 지웠다. 당장 북을 불러낼 수는 없지만 신뢰회복의 결정적 단초는 만들 수 있다. 바로 대북적대정책 철회다. 그 첫번째 실행이 국가보안법 철폐다. 국가보안법만 폐기해도 북은 남을 다시 보게 될거다. 88년 노태우의 7.7선언은 단독선언이었지만 북방외교와 남북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재명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단숨에 철폐하는 담대한 선언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기 바란다. 그것만 해낸다면 저는 자신있게 예언한다. 남북관계는 가만 놔둬도 저절로 풀리게 될 것이다.” (로창현 뉴스로 대표)

19 ”한미동맹은 ‘한미제로섬동맹’이다. 2022년이후 미국의 안보조치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의 경제 조치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등 안보와 경제에서 동맹국을 수탈(收奪)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현실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정부가 북미대화를 기대하지만 비핵화협상은 쉽지 않고 한미군사연습은 대중 전략으로 확장되어 더 중단하기 어렵게 됐다 이재명정부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단해서 대남확성기 중단을 끌어낸것처럼 호응이 없더라도 일정 신뢰가 회복될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국민적 여론의 뒷받침도 중요하다”

(25.7.10 민추본 25주년 집담회 장창준 한신대교수)

20 “통일지향적 남북관계를 생각하고 남북관계 복원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가능한지 냉철하게 생각해 볼 싯점이다. 어떤 방향성으로 세팅할 것인가. 러시아와 북한의 전면적인 교류협력을 볼때 한러관계가 나쁘지 않은만큼 비경제적 측면으로 협력할게 많다고 여겨진다. 러시아를 활용한 남북관계의 방향성을 뚫는 것을 고려하자. 2027년 가톨릭청년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데 100만명 온다고 한다. 불교계가 할 수 있는건 없을까. 가톨릭처럼 국제적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과의 관계를 보면 불교계가 더 유리하다. 세계불교대회를 열어 한반도 문제를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민추본 집담회 권영경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부원장)

21 “현실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생각해본다. 조만간 불교는 아니지만 한 종교단체가 북측과 접촉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장기적으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당연히 불교계도 계획 있어야하고, 민추본이 그런 작업 하면 좋겠다. 그럼 무엇을 밑바탕으로 해야 할까. 신계사 참배나 문화재 복원 등 2단계로 AI GIS로 통합된 문화재 플랫폼을 만들자. 항시적으로 대화하는거다. 그렇게 3단계 5단계 계획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장기적 계획을 만들어 추진해 보는 시도도 좋을 듯 하다.” (민추본 집담회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장)

22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제일 중요한건 북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수 있을까 아닌가. 결정적 한방이 필요한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굉장히 비관적이다. 민족과 통일, 금수강산을 지우고 심지어 평양통일거리의 3대헌장기념탑 철거는 영혼을 지운거나 마찬가진데 솔직히 절망했다. 여전히 우리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뭔가 되겠지 기대한다. 남북창구의 문을 여는 것은 대북확성기 호응과 또다른 차원의 문제다. 제가 한 강연에서 ‘대답없는 메아리로 시작하라’고 제안했다. 우리가 진정성을 먼저 보이자. 가장 시간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 국가보안법 폐기다. 우리 인권을 위해서라도 필요하지만 대북적대정책을 근간으로 한 보안법을 폐기한다면 그들도 마음의 문을 열것이다.” (민추본 집담회 로창현 재외동포신문방송언론인협회장)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